[건강보험료 인상 조짐에 가입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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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보전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보험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및 보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가입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와 수가와 관련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이날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관리 책임자인 정부와 의료공급자 측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은 채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보험료율을 8.6% 올려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병원입원 식대와 6세 이하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추진하기로 한 상급 병실 차액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방안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 병원, 한의원, 약국 등 각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춰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2개 단체가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부정하고 비합리적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최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오는 16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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