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책은행 민영화로 中企 지원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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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3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20조~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터넷언론 뉴데일리.중기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도 인수자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 자금 이외에 민간자금도 끌어들여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세제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내놨다.

그는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할 것"이라며 "또 가족경영이나 소수 주주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쉽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상속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경영, 소상공인, 소규모 벤처기업에 적합한 인적주식회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고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을 모두 중소기업에 배정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KOSBIR) 1조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충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담보대출시 대표이사 보증제 폐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지방도시 입점 규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범여권 등에서 자신의 경제정책공약에 대해 대기업 위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저의 친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풀어주고 중소기업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창조적 도전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촬영 : 김기현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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