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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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난방비 7만원 한시 지원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김준억 기자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의 인하는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12월~2월)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신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씩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분할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ℓ당 23원)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 2009년에 차량을 보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대책 추진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효과 1조775억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및 절감효과 3천247억원 등 총 효과는 1조4천22억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당은 이러한 대책 이외에 상임위 법안심의를 통해 가급적 대선 전에 휘발유.경유세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당은 현재 택시와 버스, 화물승용차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중고품 판매업, 용달업, 폐기물 수집업 등 연간 총수입액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신당은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연대, 현행 ㎏ 당 40원인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나,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휘발유, 경유 탄력세율 제도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 같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지만 내년도 적자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류세 일괄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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