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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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은 16일 폐막한 제1차 총리회담에서 `2007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다.
총 8조 49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이행시기 및 추진체계 등을 갖춰 보다 구체화돼 담겨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상선언 이행이 한층 가시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특히 개성공단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의 내년 실시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다음달 개통 등은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합의라는 평가다.
하지만 경제협력 분야에서 풍성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의 선결조건인 군사보장 문제 논의는 뒤로 미뤄졌고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합의문 채택 뒤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정상선언은 본격적인 실천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업그레이드 =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과 개성공단 화물열차의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우선 3통 문제의 진전은 이번 회담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대북투자를 염두에 둔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과제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과 관련,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통신센터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결재가 가능해지고 서울에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남북은 또 현재 평일 기준 하루 9시간 남짓(오전 8시30분∼오후 5시40분) 동안 총 23차례만 통행이 가능했던 것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편리한 출입과 관련, 이재정 장관은 "북측이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하자는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상시출입이 가능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통관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3통 문제는 체제위협 등을 이유로 북측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막판까지 합의문에 담길 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은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화물수송에 쓰일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의 다음달 11일 개통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이 56년여 만에 다시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물동량은 올해 13만1천500t 규모에서 2010년 100여만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북은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0∼21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이 열차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물론 남측 근로자의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남북은 16일 폐막한 제1차 총리회담에서 `2007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뤄냈다.
총 8조 49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이행시기 및 추진체계 등을 갖춰 보다 구체화돼 담겨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상선언 이행이 한층 가시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특히 개성공단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의 내년 실시와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다음달 개통 등은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합의라는 평가다.
하지만 경제협력 분야에서 풍성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의 선결조건인 군사보장 문제 논의는 뒤로 미뤄졌고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합의문 채택 뒤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정상선언은 본격적인 실천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업그레이드 =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진전과 개성공단 화물열차의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우선 3통 문제의 진전은 이번 회담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대북투자를 염두에 둔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과제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과 관련, 남북은 내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통신센터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결재가 가능해지고 서울에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남북은 또 현재 평일 기준 하루 9시간 남짓(오전 8시30분∼오후 5시40분) 동안 총 23차례만 통행이 가능했던 것을 하루 15시간(오전 7시∼오후 10시) 범위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편리한 출입과 관련, 이재정 장관은 "북측이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하자는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상시출입이 가능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통관 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3통 문제는 체제위협 등을 이유로 북측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막판까지 합의문에 담길 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은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화물수송에 쓰일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의 다음달 11일 개통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이 56년여 만에 다시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물동량은 올해 13만1천500t 규모에서 2010년 100여만t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북은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0∼21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이 열차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물론 남측 근로자의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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