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북핵이 남북정상합의 실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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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변수로 北비핵화 진통 가능성"..정상회담 자체는 긍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그러나 남북정상간 합의가 실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이 "적어도 표면상으론...시점과 내용에서 서로 지지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 검증.투명성, 핵시설.장비 등의 처리, 경수로, 한.미 및 미.일동맹, 북한의 핵확산 의혹 등 6개 세부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북핵 2.13 합의의 이행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헤쳐하나기 위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갈루치 학장은 강조했다.

갈루치 학장은 핵신고 문제와 관련, 북한이 4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그 절반만 신고할 경우 대략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갈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가스원심분리기와 그 장비에 대한 신고 내용이 역시 미국의 정보와 다를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동맹문제와 관련, 갈루치 학장은 한.미가 이들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동맹의 균열이 없도록 대북정책을 조율해나갈 것인가, 또 미국과 일본이 납치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등의 예상문제들을 지적했다.

갈루치 학장은 확산문제의 경우,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설은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탄도미사일 장비와 기술을 이전한 오랜 역사와 더불어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주요 변수임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갈루치 학장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회담이 개최됐다는 사실이 주는 시각적 효과, 즉 남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낳은 것"이라고 말하고, 정상회담 전 "일각에선 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것은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그런 일없이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진행됐고, 노 대통령은 줄 것과 받을 것 사이에서 균형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갈루치 학장은 또 남북정상선언가운데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북핵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 조항은 남북간 정치.경제.문화적 협력을 북핵의 불능화 및 해체 과정과 연계시킨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의 약속도 겸한 것이어서, 한국의 나홀로 행보 가능성에 대한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가시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 조항에 대해서도 "6자회담 진전과 남북 양자간 협상을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 연계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촬영,편집 : 허윤재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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