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기계.철강 엄격한 원산지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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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5차협상 관계없이 연내타결 어려워"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한국과 EU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FTA 제5차 협상 첫날 상품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경쟁 등 3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EU 측은 원산지 기준에서 대부분 품목의 경우 한.미 FTA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엄격한 조건을 도입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협상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 여부에 관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갖겠다"면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 받을 것도 반드시 받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EU 측이 12월 협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5차 협상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연내 타결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며 "6차 협상 일정은 이번 협상이 끝나는 날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18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와 만났다며 "우리 측의 수정된 상품 양허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회의장에서나 알 수 있다"며 "자동차 기술 표준, 원산지 기준도 이번 협상의 중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EU 측은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원양어선 국적,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쟁점 품목에 대해 한국산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 측의 섬유 원산지 기준은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우리 업계는 EU 측이 한국산 판정의 부가가치 비율을 50%선에서 최고 65%선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우리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개방 정도가 높은 수준에서 양측의 상품 양허안이 합의돼도 우리는 FTA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 수준이 높지만 우리 측은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고 해외 생산기지 등을 통한 부품조달 비율도 커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U 측은 또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전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한.미 FTA처럼 연간 6천500대 이내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EU 측 기술표준의 적용을 허용해주고 여기에 미국보다 많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EU 측 입장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건을 얹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전에 분과회의를 한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개최, 이번 협상의 진행 방향 등을 협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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