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가처분 학부모 대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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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상처 치유".."현명한 판결 기대"

(부천=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포외고 불합격 처분 대상 학생의 학부모 대표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모(47)씨는 22일 "학교 측의 일방적 불합격 처분으로 우리 아이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아이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학교 측의 불합격 처분과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기 직전 기자들에게 "학교와 도교육청이 튀긴 `흙탕물에 우리 아이들이 맞았는데 흙탕물을 맞은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학 취소라는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배"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이어 "학교 측의 합격 취소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씨와의 일문일답
--소송 내용은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합격취소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낸다. 궁극적으로 합격 취소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학사 일정상 시간이 없어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게 됐다.
--소송 배경은
▲갈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튄 흙탕물을 뒤집어썼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흙탕물을 맞은 책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고 있는 등 기가 막힌 모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또한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데도 불합격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권리남용이다. 입학취소 불이익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의 자녀 44명은 재시험을 보지 않는가
▲재시험에 응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공하는 공정한 기회를 누린다는 의미다.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이기에 재시험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아이들이 현재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 재시험을 칠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한 바람은
▲일단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일반전형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본안 소송 결과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이전에 나오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 뿐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로) 두번 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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