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김이수 인준부결에 '청와대' 상상도 못 했다...'야, 무책임의 극치' 격앙

2017-09-12 アップロード · 22 視聴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법 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이 힘으로 정당성도 갖지 않고 111일째 끌어오던 표결을 이제야 하면서 그것도 부결로 결론 냈다는 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한 뒤 "어느 쪽이든 부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굳은 표정이셨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인선이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야권의 반대 논리에 대해 그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분이 코드 인사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에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여야대표 초청 회동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후임 인선과 관련, 그는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책임론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당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했고, 이번 사태로 인한 문책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tag·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김이수 인준부결,코드 인사,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데일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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