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강화…"정부정책 일자리 중심 재설계"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오늘(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방안'에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받는 예산사업을 늘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 때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도록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합니다.

평가자 실명제와 협의회 운영 등 평가체계도 지속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 그리고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도 새롭게 혁신합니다.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직접일자리' 50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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