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긴급의료지원' 대상자 확정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제계정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옥시 등 18개 기업에 분담금 부과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오늘 오후,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즉각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특별법 시행 전부터 사전 예비심사 등을 통해 조기에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제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증질환자 3명에게 긴급 의료지원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3,4단계 환자들과 판정대기자들 가운데 시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긴급의료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특벌법에 따라, 옥시, sk 케미컬 등 문제가 있는 18개 기업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환자 수에 비해, 기업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 예산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어제)]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 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다음 달 중 두 번째 긴급의료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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