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묘지관리 지원…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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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출산 지원금 지원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유산이나 사산까지 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묘소.

그동안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어 묘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묘지관리를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력과 운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도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청·지원 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올해 추석 연휴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기간은 명절 하루 전날부터 명절 바로 다음날까지 총 3일로 이번 추석의 경우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도선사면허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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