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청탁 판결~박원순 시장-문학탄압-표현의 자유 줄거리[박원순 대통령 될~박응상 소설 연재 삭제]안상운 통고24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법조비리 은폐 -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언론사 강제 폐간 시킨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정재훈 판사 전보 2월 10일 - 유영선 판사 - 2017년 2월 퇴직 (사표 )
-허위사실 딱 한줄 추가하여 판결 무고한 국민 직접 피해 입혀

법원, 언론사 강제 폐간 시킨 언론 탄압 법조 비리 의혹 사건 ​

청탁 판결 롤모델 "법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죽였다" 사법살인 노벨문학상을 거론하는 가 ? 문학을 대하는 근본 자세부터 - 이래서야

법의 자유와 작가의 표현의 자유는 수천년 동안 늘 충돌 한다

법의 자유는 폭력 탄압 독재 살인~작가 표현의 자유 예술이 되는가

- 21세기 필화 사건 - 실화 소설 표현의 자유 중에서~ 예술과 법


재심 사유(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로 법원 결정문에 고의로 虛僞事實을 추가해서 무고한 채권자 박응상에게 누명 씌워 언론사 강제 폐간 시켜 생존권 박탈해 실업자 만들어 10억 원 직접 재산 피해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의혹 등 법조비리와 虛僞事實이 추가된 법원 결정문 효력정지 및 박원순 시장 개입 의혹 등 대검찰청 특별수사 탄원.

양승태 大法院장님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 대책과 10대 대책에 의거 부조리 신고와 수차 청원(징계 청구 등)한 판사들 직무에 관한 범죄를 자체 조사하시어 최초 누가 결정문에 虛僞事實 추가하자고 제안 했는지 등을 본인들 직접 소명 요구하고,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 어디에도 없는 虛僞事實 고의로 추가한 법원 결정문은 원천 무효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범죄로 인해 무고한 국민에게 직접 피해 발생했기 때문에 효력 정지하시고, 무고한 박응상에게 누명 씌운 건 헌법 제103조 판사 재량권 아닌 범죄(재판 독립의 원칙이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한 것 아니므로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고의로 虛僞事實 추가 직무 관련 죄를 범한 판사들 告發해 특별搜査로 박응상 피해 복원 탄원드립니다.

1.무고한 박응상 죽인 목숨 값으로 돈 벌이한 한규현 부장판사님과 재판에 관여한 정재훈•유영선 판사는 재심 사유(채증법칙 위반•모해 진술•거짓 증거•위증•중첩 변론과 사전 공모해 의도적 지연 통보 불공정 재판•은폐 목적 비밀 재판•외압•회유)등 재판 독립 훼손한 특수교사범들 고소하고, 박응상의 직접 피해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세요.

2. 언론사 강제 폐간 시켜 생존권 박탈한 유일한 근거가 한규현 부장판사님 외2명이 虛僞事實 고의로 추가한 법원 결정문이며, 자의적 재판 허용된 것 아니므로 虛僞事實 추가한 법원 결정문으로 인해 채권자 박응상에게 직접 피해 발생했기 때문에 한규현 부장판사님 외 2명에게 민형사상 책임•직접 재산 피해 보상 청구 7차 최고합니다.

​虛僞事實 추가 된 법원 결정문 효력정지와 민형사상 책임 청구 7차 최고장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해 손해 입힌 범죄

법원 결정문 효력정지•민형사상 책임•피해보상 청구인:채권자 소설가 박응상

피청구인: 양승태 대법원장.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재판 독립의 원칙이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한 것 아니므로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청구이유:虛僞事實이 추가 된 법원 결정문 효력 정지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해 직접 손해 입힌 민형사책임청구7차최고

청구 취지 : 피청구인 한규현 부장판사님외 2명이 虛僞事實을 고의로 추가해 판결한 법원 결정문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무고한 박응상은 누명 쓰고, 언론사 강제 폐간으로 생존권 박탈당해 실업자 되고, 명예훼손과 무관한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시장 명예를 훼손 했다 판결해 소설 연재 중단 등 직접 피해를 입힌 虛僞事實 추가한 판결은 헌법 제103조의 판사 재량권 아닌 살인범죄이며, 한규현 부장판사님 외2명이 직접 虛僞事實을 추가해 판결한 법원 결정문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虛僞事實 추가 된 법원 결정문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결정문에 고의로 虛僞事實 추가한 범죄로 인해 채권자 박응상의 직접 재산 피해와 정신 피해에 민형사상책임과 법원 결정문 효력정지 청구7차최고.

청구 내역 : 虛僞事實 추가 된 결정문 취소와 즉시 효력 정지 조치로 虛僞事實 추가 판결로 10월 20일 폐쇄 된 도메인(http://gyeongnam.newsway.kr) 즉시 복원하여 강제 폐간 언론사 복간 및 계약 기간 5년 자동 연장과 불공정 독소 조항 제거 된 법적 효력 있는 공정 계약서와 박원순 시장의 명예훼손과 무관한 박응상 연재소설 유등의 꿈 정상 연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식 문서와 공식 사과 및 사과문 5개 언론사 게재와 직접 재산 피해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박응상이 누명 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 10억원 보상 청구.

형사 책임 청구 내역 : 사전 공모한 공범들과 외압과 회유 등 특수 교사범들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법조비리 신고와 민간인 사찰과 관언 유착 및 불공정 계약 강요 등 재판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사실을 고소하고, 허위사실 추가한 청탁 판결과 근거 없는 명예훼손 판결로 소설가 박응상 명예훼손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즉시(조치 기간) 자수 등 虛僞事實 추가 판결 피해 형사책임 청구.

증거: 인터넷소설게시허용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재판기록 전체.

위와 같이 민형사상 책임•피해보상 및 결정문 효력정지 청구 7차 최고합니다.

2016년 12월 09일

청구인 : 채권자 소설가 박 응 상 (인)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귀하.

虛僞事實 추가 된 법원 결정문 피해 민형사상 책임•피해보상 청구 7차 최고장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해 손해 입힌 범죄

법원 결정문 효력정지•민형사상 책임•피해보상 청구인:채권자 소설가 박응상

피청구인: 양승태 대법원장.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재판 독립의 원칙이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한 것 아니므로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청구이유:虛僞事實이 추가 된 법원 결정문 피해(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수행 중 고의로 채권자에게 직접 손해 입힌 범죄)민형사책임과 피해보상7차최고.



청구 취지 : 피청구인 한규현 부장판사님외 2명이 虛僞事實을 추가해 판결한 법원 결정문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무고한 박응상은 누명 쓰고, 언론사 강제 폐간으로 생존권 박탈당해 실업자 되고, 명예훼손과 무관한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시장 명예를 훼손 했다 판결해 소설 연재 중단 등 직접 피해를 입힌 虛僞事實 추가한 판결은 헌법 제103조의 판사 재량권 아닌 고의 살인범죄이며, 한규현 부장판사님 외2명이 직접 虛僞事實을 추가해 판결한 법원 결정문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虛僞事實 추가 된 법원 결정문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결정문에 虛僞事實을 추가한 범죄로 인해 채권자 박응상의 직접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에 민형사상 책임과 직접 재산 피해보상 청구 7차최고.



청구 내역 : 虛僞事實 추가 된 결정문 취소와 즉시 효력 정지 조치로 虛僞事實 추가 판결로 10월 20일 폐쇄 된 도메인(http://gyeongnam.newsway.kr) 즉시 복원하여 강제 폐간 언론사 복간 및 계약 기간 5년 자동 연장과 불공정 독소 조항 제거 된 법적 효력 있는 공정 계약서와 박원순 시장의 명예훼손과 무관한 박응상 연재소설 유등의 꿈 정상 연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식 문서와 공식 사과 및 사과문 5개 언론사 게재와 직접 재산 피해와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박응상이 누명 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 10억원 보상 청구.

형사 책임 청구 내역 : 사전 공모한 공범들과 외압과 회유 등 특수 교사범들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법조비리 신고와 민간인 사찰과 관언 유착 및 불공정 계약 강요 등 재판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사실을 고소하고, 허위사실 추가한 청탁 판결과 근거 없는 명예훼손 판결로 소설가 박응상 명예훼손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즉시(조치 기간) 자수 등 虛僞事實 추가 판결 피해 형사책임 청구.

증거: 인터넷소설게시허용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재판기록 전체.

위와 같이 민형사상 책임•피해 복원 직접 재산 피해보상 청구 7차 최고합니다.

2016년 12월 09일

청구인 : 채권자 소설가 박 응 상 (인)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귀하.

2년 간 명예훼손 근거 제시 못하고, 문학 탄압과 표현의 자유 침해

- 실화 소설 표현의 자유- 중에서~소설 유등의 꿈 삭제 필화 사건


힘없는 국민이 도움 간청하자,오히려 쪽박 깨버리는 법조 비리 만행

오히려, 간보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못 된 짖하는 악질 중 악질들

이제 남은 게 없네, 결국 인간 밑바닥 드러내며, 끝으로 가자네,8월





이 사건 소설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

-받아 쓰기 판결문~ 법조 비리 의혹~뭐가 해당한다 없는 위법 결정

2년 간 명예훼손 근거 제시 못하고, 문학 탄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청탁 판결 롤모델 "법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죽였다" 사법살인

노벨문학상을 거론하는 가 ? 문학을 대하는 근본 자세부터 - 이래서야

법의 자유와 작가의 표현의 자유는 수천년 동안 늘 충돌 한다

법의 자유는 폭력 탄압 독재 살인~작가 표현의 자유 예술이 되는가

- 21세기 필화 사건 - 실화 소설 표현의 자유 중에서~ 예술과 법







힘없는 국민이 도움 간청하자,오히려 쪽박 깨버리는 법조 비리 만행

오히려, 간보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못 된 짖하는 악질 중 악질들

이제 남은 게 없네, 결국 인간 밑바닥 드러내며, 끝으로 가자네,8월







이 사건 소설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




-받아 쓰기 판결문~ 법조 비리 의혹~뭐가 해당한다 없는 위법 결정

2년 간 명예훼손 근거 제시 못하고, 문학 탄압과 표현의 자유 침해

- 2월 25일 이미 정상 운영 중이고 세금 까지 납부

7월 5일 만료 됐다-고법 위법 판결-딱 한줄 추가

사실상 허위 사실 특정문구 딱 한 줄 추가 판결 (고법 결정문)
법조비리 청탁 판결~박원순 삭제 표현의 자유 실화소설 줄거리[박원순 대통령 될~박응상 소설 연재하는 곳마다 삭제]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소설 게시 중단 요청 삭제- 문학 탄압 필화사건
http://blog.naver.com/pgnews/220608794706
- 삭제-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소설 게시 중단 요청- 문학 탄압 필화사건-blog.naver.com-pgnews-220608794706- 결국 삭제 시킴
- 2016년 4월 21일 오전 6시 42분 캡쳐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 NAVER 블로그–2년 이상 매일 실시간 삭제되는 등 악마의 펀집 된 블로그-갈수록 더 사악해 지는 악마들
*. 갈수록 치열하고 창궐하던 악마의 끝, 반드시 오는 실화 소설
- 2016년 4월 6일 오후 - 공중전과 등 추적 불가능한 전화로 언론사에 전화해 이상한 질문. ~ 4월 6일부터 어려 곳에 대한 보도 통제
- 누가 이런 만행을 지시하나 – Big Brother

- 박응상 뒷조사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사이버 사찰 2년 실화
● 인권 변호사가 인격 살인한 사악한 만행–상습적 사찰 실명소설
● 법조인 법 위반–받아쓰기 판결–모순씨와 악마의 친구들 실존인물
- 박대통령 위해~죽여~2번~3번 매일 죽이는 사회악~야만시대 기록
- 2년 이상 단 한 번도 정상 노출 시키지 않는 실시간 악마의 편집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박응상 소설 삭제 외압 의혹 증거들
2년 동안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 여러 기관 조직적 개입 기록

★.박응상 실화소설 “표현의 자유”유등의 꿈 필화사건-中-
http://blog.naver.com/pgnews/220637462803 클릭
실화 소설 표현의 자유 –악마의 편집 줄거리– big brother
★ 작가 뒤 조사하는 추잡한 수작까지,사악한 인간의 끝판왕.
- 악마 집단 big brother 여러 조직 개입 악마의 편집 2년
★.예술~문학~헌법재판소-법원-대검찰청-국가인권위-감사원-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미래창조과학부-방심위-방통위-국민신문고-서울시-진주시-Naver–Daum–판도라TV-언론사-한국저작권위원회,- 저급한 수준과 더티한 낡은 잡것들의 사회惡은 진행중
- 누가 정의를 말할 까? – 권력 앞에 정의는 있나 –펜의 힘.
http://blog.naver.com/pgnews
증거 자료-박원순 대통령 될 것 우려 소설 삭제=악마의 편집-실시간 삭제
http://blog.naver.com/pgnews?Redirect=Log&logNo=220509328903

★. 땀 흘려 키운 국민은 영웅이다, 국민은 하늘인데...
- 감히 국민을 능멸하는 낡은 벼슬 질을 해– 능지처참으로

. "박 대통령 위하여" 폭탄주 건배사에 “박 대통령 만세” 만세 3창하고 기립 박수 치며-국민 혈세주(血稅酒)에 취한
낡은 사회惡은 더욱 창궐하고 거악 키운 Big Brother

★.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박응상 소설 삭제한 살인 만행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위험한 ~
그리나..9개월 뒤 2015년 7월 27일 살인 만행 증거를 인멸했던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는데...살인 만행 증거 사진 보는 순간..증거 인멸 총력 – 매일 악마의 편집 – 7월 29일 박원순 인물정보 사진 교체

★.매일 포털에서 사라지는 박원순 사진 포함 된 증거 사진
2014년 10월 28일 연재 도중 삭제 된 소설 유등의 꿈 증거

http://gyeongnam.newsway.kr/news/articleList2.html
< 인터넷 언론사 뉴스웨이 경남 연재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pgnews&ref=ch&lot=mytop <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 “표현의 자유는 왜 침묵하나”라고 물어보니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행 되는 범죄 행위~”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팻북 떠나고..
★. 상생 가면을 쓰고 천리길 달려 와 이간질 시키려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앞에서는 상생가면으로 웃으며, 뒤로는 변호사 시켜 협박했지만 그 마저 통하지 않으니 “자유의 이름으로 범죄자 취급하며 욕하고, 악마의 편집은 계속 된다”

★. 정치판으로 끌어 들이려고 “신분까지 거론하고, 정치 딱지 붙이려 온갖 잡동사니 붙이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허위답변서까지...,”

★.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장난치더니, 자유라는 이름으로 범죄자 취급하며 인간 밑바닥을 드러내며 점점 더 사악해지는 민간인 사이버 사찰하기를 2년, 스토커 악마를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 소설 삭제 사건 목록 및 증거 들-
2년 이상 매일 죽인 잔인한 살인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
사악해져 매일 수십번 죽인 살인 만행 증거들 매일 쌓여 가네 – 낡은 사회惡 총집결 하네

★. 실화소설 “ 표현의 자유 ” 줄거리 중에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 중단 및 삭제 필화 사건 줄거리 및 증거 자료들 ~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여 진주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 박응상입니다.

박응상의 소설 배경인 진주에서 성장한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대표작 “나의 은하계” 등 여러 편의 소설을 연재하고 다수의 작품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킨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릴 적 개천예술제 때부터 시작하여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직접 참여한 학창시절과 어른이 된 이후까지 참여하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강유등축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필하여 2013년 8월1일부터 진주시 소재 경남일보에 총 57회 연재하여 10월 23일 연재를 마쳤습니다.

2013년 연재 당시 진주시와 서울시 두 도시 간에 유등축제 갈등이 극심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 2013년 서울시국정감에서 국회의원들이 두 도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해소 하려는 중재 노력을 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히려 일부는 진주시가 서울시 등축제를 모방했다며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들에게 누명까지 씌우는 “위증 소지의 발언”으로 지역 갈등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수십 년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히려 진주시가 서울 등축제를 모방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썼지만 어떤 사과나 명예훼복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 지역갈등을 보면서 국민의 존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위험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땀 흘린 국민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하며, 묵묵히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에 짓밟힌 진주시민(국민)의 존엄을 회복해야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전체까지 뉴스에 보도 된 내용을 모은 실화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한 실화바탕 사회소설 유등의 꿈을 다시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 같은 소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 소설로서 “공공범죄에 침묵하는 사회 미래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위상이 어떤 권력보다 높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 유등의 꿈에 담긴 새로운 메시지와 소설의 사회적 역할.

.“땀 흘려 키운 국민은 영웅이다”는 새로운 설정으로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위하여 이야기이며, 수백년 전 겨레를 지킨 충혼의 둥불을 축제로 승화 시켜 수십년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국민들)의 유별난 유등 사랑 이야기입니다.

. “국민은 하늘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국민을 주인공의 위치에 두고 사회 갈등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룬 것입니다.

.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 소설 특성상 예민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회소설의 본질이며 문학의 사회 참여입니다.

.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국민)은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높은 존재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땀 흘려 키운 국민은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내고 땀 흘리는 국민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권력에 짓밟힌 진주시민(국민)의 존엄과 국민 권리를 찾아야 하며,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이 국민들 등골 빼먹은 낡은 역사의 반복을 비판하고 땀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권력에 맞선 소설이며,
거대 공룡 서울공화국의 절대 권력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맞선 힘없는 진주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록한 실화소설입니다.

. 언제나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낡은 병폐를 비판하고 댓글 속에서 국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찾아내 “말 못하는 침묵의 외침”을 전하는 국민 목소리 전달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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