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는 소송하기 어렵다_75

2014-09-25 アップロード · 130 視聴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왔을 때 소송하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 그 첫번째 이유는 기왕증 때문이고, 두번째는 영구장해는 드물고 한시장해 (2년 전후)가 보통이기 때문이고, 세번째는 신체감정비가 비싸기 때문 (목이나 허리 한 곳만 하면 150만원, 두 곳을 하면 250만원 정도)이다. 세금 신고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악조건들을 커버할 수 있어 소송하여 손해볼 염려는 없지만, 가정주부 등과 같이 도시일용노임 (2011년 상반기 현재 월 159만 3천원)이 적용되는 경우엔 소송비용 건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소송실익은 없다고 평가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 kjy3258@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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