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확인 안 한 법원…1심 두번 받게 된 피고인

2017-09-22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서울고법은 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합의부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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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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