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고생 "체벌 대체 상벌점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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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과 대화서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 어수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체벌이 금지되고 나서 체벌하지 않던 선생님들도 '벌점 주겠다'며 상벌점제로 위협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때려보라고 대들기도 하고 학교가 어수선해졌습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공포(2010년 10월 5일) 100일 기념 교육감-학생 대화' 자리에 참석한 중고생들은 교육감 앞에서 조례공포 이후 느낀 생각을 스스럼없이 쏟아냈다.
1시간20여분간에 걸친 좌담회를 참관한 한국카툰협회 조관제 회장이 "마치 교육감과 맞짱 뜨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말할 정도로 거침없는 주장이 이어졌다.
수성고 한현성(2년)군은 "그전에는 교복을 전혀 수선하지 못하다가 조례 공포 이후 학생들 모두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칫 학업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상촌중 이혜빈(3년)양은 "선생님에게 때려보라고 대들기도 하고 학교 분위기 어수선하다"고 했고 세마고 강은모(1년)군은 "예전에 체벌하지 않던 선생님들도 이제 벌점 주겠다며 벌점을 행사한다"고 했다.
석우중 최세헌(3년)군도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가 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평촌공고 정범계(3년)군은 "전에는 거친 성향을 보이던 선생님들에 계셨는데 (조례 공포 이후) 욕설이나 체벌이 약화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상벌점제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동백고 최홍서(2년)군은 "상점과 벌점을 같이 주며 학생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매현중 김성호(3년)군은 나아가 "상벌점이 체벌보다 더 무서운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상벌이 체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혜빈양은 "벌점을 많이 받으면 교내.사회봉사로 변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주제가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존중 방안으로 이어지자 다양한 보완 요구사항이 나왔다.
김성호군은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이 인권적, 민주적으로 개정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산중 정우혁(2년)군은 "조례조항이 학생입장에서 어렵다"며 학생용 가이북 제작을 제안하면서 "시도별로 다른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군은 두발길이 제한조항을 두고 "이건 완전 자유가 아니다. 할거면 다 (허용)하든가 안 할거면 안 해야 한다"면서도 규제여부를 학교에 위임한 '폭탄머리'와 파마가 위압감 조장과 수업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마고 강은모(1년)군은 "학생인권조례엔 교권이 단 몇 줄인 데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오히려 교권을 걱정했다.
김 교육감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다"며 "교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교권이 학생인권을 제압하는 초상위적 개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참석 대상은 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요청해 선정했으며 학생회장, 청소년인권단체 회원 등을 포함해 중고생 각 5명씩 1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담회장에는 카툰 작가들이 참관하며 작품을 그렸고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들이 '○○고 해결 없이 학생인권 기만이다'고 적힌 문구를 들고 좌담회를 지켜봤다.
ktkim@yna.co.kr

영상취재 : 위유섭(경기취재본부)
we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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