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혐의 현영희 의원에 당선 무효형

2012-11-23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공천로비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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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천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천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줬다는 현 의원의 혐의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영희 무소속 의원
" 500만원만 보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원은 조씨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오수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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