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전무죄ㆍ무전유죄 없어야"

2013-04-25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제50주년 법의 날을 맞아 강자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안희 기잡니다.

리포트

법조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법의 날 기념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유공자 한 명, 한 명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단상에 섰습니다.

기념사는 약자를 위하는, 법치의 진정한 취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합니다(중략)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의 가치를 지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면서 법치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상생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만 혜택을 보는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는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지원되는 예산이라며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뉴스Y 안 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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