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논의 내용은?

2013-11-09 アップロード · 52 視聴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3중전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차대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3중전회를 앞두고 최근 문을 연 상하이 자유무역구.

인허가권 같은 정부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금융·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규제 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험대라는 평갑니다.

개혁개방 심화를 주제로 한 이번 3중전회의 최대 화두는 정부 기능 축소와 시장 자유 확대.

상하이 자유무역구 같은 모델을 중국 전체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정부 개입과 관여를 축소해 시장의 활력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겁니다.

핵심 개혁 대상 산업은 대형 국유기업이 독과점 혜택을 누린 금융과 석유 산업 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의 진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큰 방향은 섰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셉 청/홍콩시립대 교수 "진지한 개혁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기득권을 해친다는 점에서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울러 이번 3중전회에서는 호적제도 개혁, 소득분배 개선, 산아제한 정책 완화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차대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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