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ㆍ남재준ㆍ박승춘 해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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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ㆍ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27명은 "황 장관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무마하려 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 후퇴시켰으며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승춘 처장에 대해서는 안보교육을 빌미로 한 선거 개입을 이유로 해임 촉구안을 냈습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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