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못 규제 뽑는다'…효과 장담 아직 일러

2014-02-22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앵커

좀처럼 불씨가 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못과 같았던 규제정책을 잇달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서, 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더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준비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의무비율,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사실상 동원 가능한 대책을 거의 다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장에선 당장 강남 재건축 사업에 훈풍이 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아직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양용화 / 외환은행 PB부동산팀장 "강남이 살아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살아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것 같고 따라서 강남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전부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개발이익 환수제 폐지보다는 분양가상한제와 금융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경 / 코리아 부동산 연구소장 "아직도 풀어야 할건 DTI 규제완화와 LTV,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있는데 선별적으로 이런 것도 나중에 작동이 되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의지가 확인되자 건설주 주가가 기지개를 켜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수혜 지역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여야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Y 이경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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