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與 불참 속 재의 무산

2015-07-06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위헌 논란을 빚었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은 예상대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강영두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총리는 박대통령의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하며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원내 과반을 점한 여당은 예상대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의결종족수 미달로 국회법 재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재의결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황총리와 설전을 벌이고,

박범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마치 발밑에 있는 신하처럼 업신여기셨습니다."

모두 4명이 찬성 토론에 나서며 막판 공세를 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은 청와대에 대한 굴종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 새정치연합 대표 "오늘은 국민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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