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사법부에도 부나?…첫 대법관 인선이 가늠자

2017-05-13 アップロード · 64 視聴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에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논란도 불거진 바 있어, 조만간 있을 첫 대법관 인선이 쇄신과 변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이 사법 개혁과 관련한 학술행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권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법부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검찰과 함께 법원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변화의 폭을 내다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대법관 구성이 획일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번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법조계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미 재야 변호사 4명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천거하며,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새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에 어느 때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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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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