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예고…긴장하는 재계

2017-05-13 アップロード · 3,166 視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불법 경영 승계와 황제 경영, 특혜 근절 등을 언급하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펼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임기 동안 4대 그룹의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영 활동과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재벌을 중심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없도록 지주사 요건 등 관련 제도를 손 볼 계획입니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등 불공정 관행은 대기업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통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소수 주주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행 시기 여부에 따라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기업 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 완화 같은 다른 방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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