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살리고 대형병원 조이고…의료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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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보건의료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공공성 확립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대형병원의 환자 독식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1차 의료, 즉 동네 의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낮은 수가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아직도 원가 보전이 안되는 진료 항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새 정부에서는 현실화돼서 수가가 제대로 반영됐으면…"

문 대통령은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장 대형병원의 상당 부분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하는 구조를 벗어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 제한, 입원환자 중심의 운영 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입원환자 중심 운영 방안은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 주장해온 것인 만큼 무게감이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혜택 항목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공언해왔습니다.

공약들이 구체화된다면 의료 민영화에 힘이 실렸던 보건의료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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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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