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사실상 재협상 권고

2017-05-13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앵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진혜숙 PD입니다.

리포터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 만에 발간한 한국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양국에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강제력이 없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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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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