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법무장관 인선 주목

2017-05-14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조국 민정수석 카드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차기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14년 전 참여정부 출범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 대통령의 경험이 장관 인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참여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기수 후배인 데다 비검찰 출신 인사였습니다.

검찰의 기수중심주의, 조직순혈주의, 남성중심주의를 한 번에 깨뜨렸던 메가톤급 파격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 등으로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이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책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개혁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장관이 필요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취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개혁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실을 진단하고 검찰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검사 출신 인사, 또는 법조인 출신의 전현직 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중도하차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과 맞물리며 다음 달 초반 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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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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