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한일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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