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험기간 퇴학 심의 부당…퇴교처분 취소하라"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육사 측이 리더십 평가에서 5회째 저조 판정을 받은 것을 문제삼아 퇴교 처분을 내리자 '퇴학심의가 시험기간에 진행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말고사 기간에 심의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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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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