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는 경찰…인권보호 준비는 얼마나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앵커

검찰이 개혁 바람에 휩싸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경찰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인권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섰는데 과연 '인권경찰'로 거듭날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경찰은 어느때보다 많은 인권 강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살수차의 운용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내부 평가에서 인권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의 인권 강조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기대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개혁 유탄을 맞은 검찰 뒤에서, 경찰은 지금이 수사권 조정의 적기라고 보고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팔을 걷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단발성 대책들로 경찰이 체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릅니다.

청와대가 인권 경찰을 주문한지 불과 이틀만에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폭행한데서 보듯, 시민들의 경찰 인권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최근 15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대상 진정은 전체 기관 중 2위를 차지하지만, 권고 수용률은 64%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부적인 노력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위를 과잉 진압하지 하는 걸 상당히 오래 보여줘야죠. 경찰 스스로 체증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상세한 규정을 둔다던지…"

한달 사이 인권경찰로 급선회한 경찰,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문재인,정부,코드,맞추는,경찰…인권보호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253
全体アクセス
15,988,712
チャンネル会員数
1,895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9:02

공유하기
HD영상 주요뉴스 6월13일 오전
3ヶ月前 · 5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