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4일 만에 첫 추경 시정연설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장성호 건국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 타계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야 3당은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 만에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중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연설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 재난의 수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자신들 자리의 컴퓨터 앞에 반대 문구를 붙여놓고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도 연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이런가운데 야 3당이 오늘 오전 조찬 회동 후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증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향후 정부조직개편등 현안에 대해 3당이 긴밀히 협조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 3당의 입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야 3당의 합의문 발표로 추경안 처리, 쉽지 않아졌는데요. 특히 한국당의 경우 시정연설 전 차담회에도 정우택 원내 대표가 불참하는 등 이번 추경을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며 시종일관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5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야 3당이 추경, 정부조직개편안과 장관 임명안을 패키지로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패키지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시정연설을 마치고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서청원, 유승민 의원등 야당의원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차담회에 불참했던 정우택 원내대표와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차담회를 통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협조를 우회적으로 부탁했지만 야 3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였던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7-1 차담회에서 야당 대표들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양보해줄 것을 부탁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이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임명 강행의 의지로 읽어도 될까요?

질문 8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예결위 간사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 통과와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교육부, 법무부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와의 인사와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지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처럼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을 미리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인데요. 인사 5대 원칙 훼손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 없을까요?

질문 11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인 서울대는 "연구 부적절 행위이지만 윤리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일 표절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논란이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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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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