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나이 확인 설비 갖춰야…"청소년 혼숙 방지"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앞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을 했어도,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어 무인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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