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총리 일성 "투기 좌시 안해…맞춤형 대응"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어제(12일) 취임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의 일성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돈줄 죄기, 세금 인상, 거래 규제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서울 강남같은 과열지역만 겨냥한 '외과수술형 선별규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장 김동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전한 첫 메시지는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일부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재천명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내건 새 정부 출범에도 진정 기미 없는 아파트값,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겨냥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갈수록 커져 3월 0.17%에서 5월엔 0.45%가 됐고, 거래량은 5월 1만건을 넘었습니다.

불황속 이상 과열입니다.

김 부총리는 곧 마련될 부동산 대책의 3가지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과열지역 위법 단속과 맞춤형 선별 대응, 그리고 실수요자 피해방지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책임진 부총리로서 전면 규제 대신 과열지역에만 단속과 규제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아닌 보유세 인상,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는 장관 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인선조차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첫 경제장관회의에는 국토부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새 차관이, 그렇지 못한 부처는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어색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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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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