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야당 반발 정면돌파…'김상조 임명'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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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처음 이뤄진 인사 강행입니다.

야당의 거센반발과 함께 향후 정국이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선택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1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인데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까요?

질문 3 상황에서 내일 현역의원 3명의 장관직 청문회가 예정돼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대에 오르는데요, 역대 청문회에서 현역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지만 현재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질문 4 한편, 청와대 오늘 통일부·미래부·여성부·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질문 5 오늘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입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NLL을 포기하려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조 후보자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야3당은 오늘 회동에서 정부 추경안에 반대한다며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 여부에는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의 입장을 봤을 때, 일자리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7 야3당은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추경안 수정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안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현재 야당 반대에 부딪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돌파카드가 있을까요?

질문 9 인사청문회부터 추경안 처리까지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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