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줄 더 옥죈다…'원유 제재' 빠져 실효성 논란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꺼내든 새로운 대북제재의 칼날은 기존에 비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 조치는 결국 포함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귀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 정권 수뇌부,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금지가 그렇습니다.

이들 품목은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특히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에 대해 안보리는 제재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상한선마저 없앤 것입니다.

북한의 또다른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노동자의 국외송출입니다.

현재 중국 등 40여개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는 5만명 정도.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노동자 송출을 금지했습니다.

우려 표명과 주의 촉구를 넘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재 수위를 끌어 올렸음에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 중 하나로 미국이 추진해온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가 이번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의 원유공급이 차단되면 북한의 군, 나아가 정권 자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여기에 북중간의 밀무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고무줄 제재'도 안보리의 제재가 효과를 내는 걸림돌로 꼽힙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합뉴스 이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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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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