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린다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내년 1월 이후 각종 신규 대출계약부터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개인 간 거래시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집니다.

두 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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