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교사들의 잇단 제자 성추문…재발방지 대책은?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출연 : 백성문 변호사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교 여학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을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해당 학교의 전체 여학생 수는 210명입니다. 이 중 3분의 1이 넘는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여주 지역 이 학교의 교사 두 명은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1-1 특히 김 씨가 학생 인권보호 담당 부장교사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질문 2 김 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또렷하지 않은 성추행,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경찰은 지난 6월 학생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들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 교사 4명이 "×새끼" 등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4 전북 부안과 경기 여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 교사 4명이 여고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것인데 학교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죠?

질문 5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추행, 재발 방지 대책 없을까요?

질문 6 대학생 3명이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던데 단순히 술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가요? 어떻게 첨성대에 올라가게 된 것인가요?

질문 7 학생들의 행동에 1,400년이 된 국보급 문화재가 하마터면 훼손될 뻔 한 상황이었는데요, 단순히 철없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던데 처벌 수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9 근본적으로는 문화재 부실 관리-보호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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