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이 빼앗은 몰카폰 증거능력 없다"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10 視聴


시민들이 빼앗은 몰카범의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시민들이 빼앗아 둔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해당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그러나 이 휴대전화는 영장없이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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