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정상 '56분' 통화…북핵 공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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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ㆍ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안보리 제재에 반발하며 미국에 천백 배 결산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제재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통화 내용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딱 한 차례 "북한과 대화는 시도해봤느냐"는 질문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답하자 "감사하다", "좋다"는 말을 5번 정도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대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를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 개정과 핵잠수함 추진을 위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특히 핵잠수함 문제는 미국에 처음으로 제대로 언급한 사항이거든요. 핵잠수함 추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통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론, 예방전쟁 등으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설과 코리아패싱 문제도 잦아들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한미 FTA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꺼내들면서 한미 양국 대통령들 사이에 가벼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한미 FTA 문제를 주제로 끌어들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도 23분간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긴밀한 통화가 이뤄졌지만, 또 다른 관심 사안이었던 위안부 문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웠어요?

질문 7 그런가하면 북한, 유엔 제재 결의 하루만에 정부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미국에 천 백배 결산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북한의 아세안안보포럼에 참석중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의 적대청산 없이는 핵·미사일 협상은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8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미국에 천 백배 결산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정의의 행동'을 공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또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환영 만찬장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나 "남북 대화 제안에 호응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리수용 외무상은 "진정성이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부 성명이나리 리수용 외무상의 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질문 10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오히려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가 유엔 제재안을 채택한 우리 정부에 대해 '괴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성명 등에서는 한국을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대남기구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12 오늘 폐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의장 성명이 채택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대지 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 훈련도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요. '스파이크' 미사일, 어떤 무기이고 북한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요?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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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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