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살생물 사전승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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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옥틸이소티아졸린 등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며 2019년부터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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