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대북 제재안…최고 수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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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연일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불바다'라는 단어도 꺼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꼬여만가는 양상입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 속에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군내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정부 첫 군 인사인 데다,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속에 단행된 인사여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2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군내 기득권을 허물기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육군총장에 앉힐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깬 것입니다. 특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도 육사 출신이어서 일각에서 육사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질문 3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 오늘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전역은 미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군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 검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대장 신분은 유지하는 건데 재대로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4 북한이 이른바 '공화국 정부 성명'을 비롯해 각종 채널을 동원해 안보리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백배 결산', '불바다' 운운하는 등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른바 '8말9초 위기설'도 나오는데 향후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대함 미사일 2기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안 일대 순시한 움직임,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됐다고 미국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질문 5 북한이 정부 성명 발표한 게 역대 7번째라고 하죠. 김정은의 의중 반영됐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6 북한이 겉으론 큰소리 쳐도 추가 도발시 치러야 할 혹독한 댓가 때문에 당분간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나마 전격적인 유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질문 7 이번에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여전히 제재가 안 통할 것이라는 주장(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차관)도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이나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경우 유엔이 마지막 카드로 원유공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핵(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 한국의 자체 억지력 강화 방안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오늘 폐막합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주요 이슈로 다룬 이번 회의 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구도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 등 대화론을 들고나와 미국을 견제했는데요. 돌아서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질문 10 이번 AFR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환영만찬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3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측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래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까요?

질문 11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고립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세안국가 대부분 양자회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만찬서 거의 '왕따' 신세였다고 하죠.

질문 12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결국 중국측의 요구로 한국과 중국이 따로따로 개최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한 지 사흘 뒤에 중국이 통보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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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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