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ㆍ정책 '일자리 중심' 전면 재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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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일자리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50~60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기관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 그리고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가 핵심지표로 추가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예산과 세제, 금융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대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추진됩니다.

재취업과 창업,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장려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바뀐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를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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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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