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사형 집행을 두고 검사와 판사가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1천1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집행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직접 선고한 판사들은 오히려 집행까지 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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