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건강보험 개선 발표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16 視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용, 성형 이외의 진료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정부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용, 성형 같이 명백히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인데요.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 대상자도 현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넓히는 동시에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과 어린이,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고 저소득층에선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원은 그간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일부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문 대통령은 "세금과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10년간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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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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