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7년만의 사과…처벌은 솜방망이?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참사를 야기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태 발생 7년만에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옥시를 비롯한 제조, 유통기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자들이 잇따라 감형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지만 7년형이 내려졌고, 그마저도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 양측이 결과에 반발하며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체가 폐업해 사실상 배상을 받아낼 길이 요원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사용한 살균제 제품과 관련된 15개 기업 중 옥시 등 재판 중인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사태의 원인이 된 화학물질을 제조하고도 법망을 피해간 SK케미칼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비로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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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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