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건강 36.5 내년부터 MRI도 건강보험…성형ㆍ미용 빼고 다 된다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출연 : 연합뉴스TV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

앵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형과 미용을 뺀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 보건담당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과 의미, 앞으로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직접 발표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 짚어주시죠.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게 골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40%를 국민 개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된 주범으로 꼽혔던 게 바로 비급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고 하면 MRI, 초음파, 임플란트, 로봇수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비급여 진료 항목은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셈입니다.

이런 비급여 진료 항목 3천800여개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도 확실히 개선되는 것인가요?

기자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대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특진이라고 부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인데요.

우선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료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형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3인실을 쓸 때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안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2~3인실에 건보가 적용되고 2019년부터는 1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인실은 다만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요즘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병상 수는 2만3천여개인데,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엄청 많이 줄어들겠어요.

기자

이번 대책이 시행된다면 비급여 진료 항목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대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총 의료비는 2015년 기준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7%로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도 본인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습니다.

100가구 중 4가구가 의료비로 그야말로 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앵커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기자

그야말로 재원 마련이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하고 불합리한 장기 입원이나 허위 부당청구 등 재정이 다른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국민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복지부도 보장 강화와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 3.2%에 맞춰 해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할 뜻을 밝혀 앞으로 3%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비급여를 없애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의료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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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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