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가족ㆍ사업체까지 세무조사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출연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과 사업체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조사로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건 지난 2005년 이후 12년만인데요. 대상이 고작 286명이라고 해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 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 규모인데요?

질문 2 이번 주요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공개했죠?

질문 3 실제보다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세 등을 탈루한 사람도 조사 대상이라고 하죠?

질문 4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추적한다고 하는데요. 가족 간의 금융 거래 등을 일일이 확인해 탈세를 잡아낸다는 것인가요?

질문 5 이번 조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십니까? 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집값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6 8.2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던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이번 주 들어 급증세로 반전했다고 해요?

질문 7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높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난다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8·2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고 해요?

질문 9 일단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치솟던 집값 상승세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정부의 추가 대책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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