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앵커

형편이 어려워도 수입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 복지의 장애물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없애고, 지원은 늘려 저소득층 복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이 오르기엔 너무 높고 좁은 계단.

이 곳에 혼자사는 81살 문영구 할아버지는 소득이라곤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입니다.

문영구 / 미수급 빈곤가구 "(아침에는) 동에서 주는 우유 타서 먹고, 점심에는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먹고. 저녁은 그냥 자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도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큰 딸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큰 딸 역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법상 수입이 있는 부양의무자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런 문 할아버지도 11월부터는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큰 딸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문 할아버지는 앞으로 매월 46만원을 더 받고 병원비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빈곤층은 모두 93만명, 3년안에 이 숫자를 3분의 1로 줄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역별 집값 차이를 감안해 임대료 지원을 늘리고, 최저교육비 20%에도 못 미치던 교육급여는 100% 수준으로 올립니다.

자활 일자리 7천개를 더 만들어 일정액을 저축하면 자립지원금을 얹어주는 등 자활의지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3년간 4조3천억원, 정부는 재원 확보와 함께 의료급여 확대에 따른 가짜 입원 환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새는 돈을 막을 대책도 세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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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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