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론 나와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종교인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인데요.

종교인 과세 시행이 다섯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유예 내용은 없어 하반기 종교인 간담회 등을 거쳐 종교인 과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2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종교인 과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소득의 범위가 모호하고 과세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1월 시행은 이르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하는 종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과세 제도권 편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종언 / 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 "일반 국민과 같은 근로소득세 세율로 자발적으로 납세하기로…단, 같은 세제로 납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이 이야기하는 종교 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시행 5개월을 앞둔 종교인 과세는 다시 미궁속으로 빠지는 양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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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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