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극심한 혼란…추가대책 vs 입법지연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시장은 거래를 멈추고 눈치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한동안 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8·2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모두 눈치만 보고 있고,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앞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업 초기 단지들은 정책 변화를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관건은 향후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8·2 부동산 대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만약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표류하면 2005년 참여정부 때처럼 연말 집값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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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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