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반드시 내릴 것"…이번엔 공정위 담합 조사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앵커

연합뉴스TV는 지난 보도에서 이동통신3사의 불합리한 데이터요금체계만 손봐도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비슷비슷한 데이터 요금체계를 담합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첫 번째 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었습니다.

현행 20%에서 다음 달부터 25% 상향 조정이 추진됩니다.

문제는 실제 1인당 요금 인하율이 5% 내외로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마저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요금인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요금제는 이른바 데이터 정액요금제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쓰지도 못할 데이터를 제공한 후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6기가 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대부분 5만~6만원 선에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7~8기가가 아닌 10기가 이상 대용량 요금제란 점도 우연처럼 똑같습니다.

1기가 추가 충전 비용이 1만~2만원에 달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만일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낸다면 요금료 인하에 법적 명분이 없다던 업계의 반발도 한순간 꼬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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